광명시는 지난 달 25일 이춘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도시 및 기업·일자리규제 분과를 규제혁파 중점추진과제로 지정하며, 총괄책임관·분과장·민간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 「광명시 규제혁파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이는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시가 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규제혁파 추진을 위해 앞장서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단은 각 분과를 통해 중점 추진과제 12건을 적극 발굴하였고,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분과장 및 공무원, 광명소상공인협회 나상준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점 추진 발굴과제 개선 건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발굴된 중점 추진과제 12건은 건축·건설규제, 기업규제, 일자리창출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로 건의되었으며, 특히 기업 및 소상공인의 민생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행정과 시민이 규제혁파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추진단은 발굴과제 중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과제 등 3건을 법률적 재검토 및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후 개선토록 건의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유관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잠든 규제를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이춘표 부시장은 “광명시는 도시개발 및 일자리 창출등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02-2680-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