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

광명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명시 전체투표소 102곳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인을 사전 점검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광명시는 전체투표소 102곳에 대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단은 장애인당사자, 시민위원, 인권위원, 비상임인권옹호관, 공무원 중 21명을 선발하여 3인 1조로 7팀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곳, 상가시설 투표소, 2017년에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 취약투표소 선정된 곳 등 대상이다.

주요평가는 건물외부, 건물내부, 투표소내부, 장애인편의시설, 기타사항 등 총 5개 영역, 21개 평가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뤄지며 투표소 이동편의성, 투표소 출입문 및 이동 통로, 투표소 건물 입구 경사로 적정여부, 장애인편의시설유무, 장애인화장실, 투표시설의 적절성 등이 조사된다.

과정은 △1단계로 5월 1일부터 4일까지 광명시민인권센터에서 18개 동 주민센터 협조로 시 전체 투표소 102곳의 ‘투표구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전수조사 실시 △2단계 5월 11일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 △3단계 5월 29일 장애인단체간담회 실시 △4단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투표소 중간 현장점검을 통해 체크리스트 수정과 점검대상 투표소를 선정 △5단계 6월 7일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단 교육실시 후 점검대상 투표소에 대한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투표소의 문제점 등 개선방향을 찾아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차기 선거투표소 선정시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실시 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서 투표소 개선 시정권고를 했다. 그 결과 권고이행 사항으로 철산1동 주민센터 지하1층 투표소는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여 지상3층 강당으로 투표소를 변경했으며, 소하2동 오리경로당 투표소는 진입로나 내부시설이 매우 낙후되었으나 새롭게 지상2층 건물로 신축하면서 투표소 환경을 개선했다. 광명4동주민센터 2층 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임시기표소 운영 등으로 불편하여 투표소를 광덕경로당 1층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