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민포럼 제5회 열린포럼’이 개최됐다. 광명시민포럼이 주최하는 열린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정치의 미래', ‘리더의 조건과 자질’ 등 다양한 주제로 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광명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참석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포럼에 앞서 시민극단광명과 광명시민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시민극단광명은 ‘강빈의 사랑’을, 광명시민오케스트라는 ‘여인의 향기’, ‘인연’의 연주와 ‘오솔레미오’를 ‘광명’으로 개사해 노래를 불렀다.

공연 후, 노병갑 시민포럼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현 광명시장과 전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자치분권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하 광명시장, 김윤식 전 시장을 시흥시장으로 언급한다.)

▧ 사회자 : 당선 후 두 달, 광명시장으로서의 생활은 어땠나?

• 광명시장 : 공무원 선배를 만났는데, 웬만하면 ‘퇴근 시간 맞춰라’, ‘공무원들 칭찬 많이 해라’,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라.’고 세가지를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가지 다 잘 실천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된 후 근무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일만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까 걱정입니다. 업무를 익히느라 행사 참여를 줄이고는 있는데, 내년 예산 결재와 공약사항 추진 방향 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장 :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님께서 공무원 칭찬을 많이 하고, 퇴근 시간을 맞추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마 끝내 못 이룰 것입니다. 빨리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업무시간은 길어질 것이고, 공무원에게 화내고, 잔소리 하는 시간이 늘어갈 것입니다. (하하)

광명시장님도 저도 정치를 하는 핵심이유가 자치분권입니다. 가치 중심으로 모여서 의미 있는 세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저의 경우는 자치 확대와 분권형 구조를 만들겠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시장을 하다 보면, 자치분권에 대한 열정으로 열 받는 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일에 대한 집착, 분노가 쌓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이 더 생길지 모릅니다.

▧ 사회자 : 자치분권이란 무엇인가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자치분권이 이뤄지는 우리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죠.

• 시흥시장 :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 ‘시장·군수·시의원 너희들이 권한을 더 갖겠다는 게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나누자는 뜻이 분권인데, 이는 좁은 의미의 해석입니다.

지방분권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의사결정권한을 드리자’. 납세자인 국민이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 분권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은 시민이 주인이지만 막상 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이 주인으로서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시민에게 돌려드리자.’고 해서, 시흥시는 ‘도서관 희망씨’를 운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을 하고, 이행하는 당사자가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 사회자 : 광명시장이 이야기하는 자치분권이란 무엇인가요?

• 광명시장 : 시장실이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기득권화 됐습니다. 힘이 있는 개인, 단체는 시장실에 오죠.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합의되는 것이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지역의 분권협의회에서 논의 된 것이 자동적으로 지역 의회에서 논의되고, 집행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실행하는 구조가 지역사회를 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에 힘과 권한을 내려주는 것이, 곧 지역 주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자치분권으로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무엇 때문에 실현이 힘들 걸까요?

• 시흥시장 : 첫째는 우리가 중앙집권적 체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 엘리트 관료 집단의 저항도 장애물입니다.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말합니다.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것이 국정과제죠. 하지만 중앙부처 관료집단은 ‘지방은 준비돼 있지 않다.’며, ‘지방 정치인이 부정한 짓한다.’는 실패사례로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자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역의회가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고, 좋은 조례는 다른 도시에서도 함께 나누는 것, 신뢰를 함께 학습하는 것, 다양한 창의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 광명시장 : 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보다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25년 중,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생학습입니다. 광명시는 국가보다 앞서 지자체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150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를 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2007년 12월 14일 공포됐고, 광명시는 1999년 3월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도시를 선언했다.)

무상급식도 서울시가 먼저하고, 경기도가 뒤를 이었죠. 무상급식은 경기도, 광명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도 지방에서 했고, 중앙에서 다 반대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청와대 홈페이지 참고) 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문

▧ 사회자 :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참여한 공무원들도 결론이 안나니 투덜투덜하구요. 또 주민들의 기득권 싸움이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치분권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실 분이 계신가요?

• 시흥시장 :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군이 따라 갑니다. 중앙에 가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그 공무원의 마음도 참담했을 것입니다.

어린이 집에 CCTV를 달아야 한다면 CCTV 위치, 작동시간, 열람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면 좋겠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주면서 세부 지침까지 다 내려주는 실정입니다.

경쟁력의 원천은 이제 다양성과 창의성입니다. 물론 지방분권을 하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패하면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이 세상의 작동원리입니다. 소소한 불편을 우리의 바람과 요구로 풀어가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광명의 자치분권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 광명시장 : 민관협치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9월 3일 실시)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위원회 등이 제안ㆍ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 자치분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시민 분권 의식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곧 자치분권 대학도 운영되니,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광명시장의 인사말에 눈에 띄는 글귀가 있어 옮겨본다.

지방자치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자체는 국가사무의 서포터로 머물러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소한 행정까지 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의미가 무색할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민력 향상이야말로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방안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