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광명시민체육관에 광명시민 500명이 모였다.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가 열린 것.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가 대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다. 참정권 행사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와 행정을 펼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다.

• 숙의 (熟議)

  [명사]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숙의는 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이나 현안을 갖고 토론을 하면서 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가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비로소 확인하게 됐다.

나이와 성별을 배분한 원탁테이블에 앉아 조별 토론이 시작됐다.

각 조별로 토론한 내용은 테이블의 퍼실리테이터가 집계해 대형 모니터를 통해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했다.

첫 번째 토론이 끝나고 사회자가 시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발언권을 얻은 시민은 자신의 입장에서 광명시 정책의 부족한 점에 대해 의견을 냈다.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노인, 여성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여성 등 자신의 현실을 반영한 각 연령층의 고민이 테이블에 놓인다.

그야말로 다양한 주제가 자유롭게 오고가는 공론의 장이었다.

특히 시장 방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시민과 시장환경에 대한 상인의 입장이 바로바로 설명되자, 서로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도 했는데, 참 인상깊은 장면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주택문제, 시청운동장에서의 흡연문제 등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는 우리 생활 주변의 정책이 중심을 이뤘다.

뜬구름 잡는 정치 이야기가 아닌 일상생활의 정책이 주요 관심사였다.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토론 주제마다 토론을 마치고, 무선 투표기로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숙의민주주의의 결과였다. 광명시민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표를 덜 받았다고 해서 외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온 의견 모두 소중한 광명시민의 생각이니만큼 정책을 집행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토론에 참여한 광명시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토론이 곧 정책이 되면 시민들이 이런 자리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윤지영 씨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게 좋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토론 결과가 과연 얼마나 시정운영에 반영이 될까 의구심이 조금 들었다.

 부디 토론회 의견이 시정정책으로 실현 됐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광명시에 좋은 제도가 많은데

홍보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이솔 학생은 

“교장선생님 추천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 중 개개인의 의견이 다 정책으로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인 법으로 제정돼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버려진 자전거를 활용한 공공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이향우 씨는 광명시 혁신위원으로서 광명시장의 공약 100여개를 정비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다. 오늘은 혁신위원회의 로드맵 중, 두 가지를 언급했다며 덧붙인다.

1. 분산돼 있는 7개 일자리센터를 하나로 모아 일자리를 찾는 민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2. 동굴해설사 채용 등 광명동굴 운영방안에 대한 개인 의견

주차문제, 청소년진로지원 등

풍성한 논의가 이뤄져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에서 토론을 도와 준 오영식 퍼실리테이터를 만났다.

“처음엔 다들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어색했지만, 이내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즐겁게 토론했습니다."

무엇보다 오 퍼실리테이터의 테이블은 시민의 참여가 더 높아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필자 개인적으로 다소 염려되는 바가 있다면 많은 이의 노력이 깃든 시민의 숙의과정이 단순한 광명시 정책 홍보에 그쳐 마무리되는 건 아닐까라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까 싶었던 500인의 토론이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다.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데 있다.

첫 회가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다음번 토론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민의 눈과 발을 통해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장(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