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가 자치분권을 실현합니다
시민 참여가 자치분권을 실현합니다
  • 광명시
  • 승인 2018.11.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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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정책 제안·수립·실행·평가 전 과정 시민참여제도 마련

 

치분권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수립, 실행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참여해 지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꿔가는 것이다.

 

 

 

시민 원탁회의 정례화

200명 이상 시민 제안 안건 논의

 

광명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민 참여를 제도로 보장한다.

 

각 분야의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토론단을 구성하고, 청책(聽策)토론회를 운영해 정책 발굴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온라인 소통도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권한 강화

시민주권의 중추 역할 부여

 

 

시민 원탁회의도 정례화한다. 광명시는 광명시 시민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연 2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1010일 처음 열린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이 참석해 광명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시민 원탁회의의 정례화는 광명시의 정책을 공론화하고 시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 원탁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안건과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한 안건이 다뤄지고, 여기서 모인 시민의 정책 제안은 시정에 반영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시민 주권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115일부터 3일간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시민과 공직자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각종 특강·토론회·토크콘서트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자치분권대학운영

시민이 가꾸는 자치분권 이해 높여

 

 

 

특히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돕기 위한 전문 강좌인 자치분권대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올해 자치분권대학은 928일부터 112일까지 자치분권 기본과정 6개 강좌가 진행돼 수강신청 인원 52명 중 47명이 끝까지 수료했을 만큼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자치분권대학 수료생 노영덕(하안동) 씨는 평소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느껴 자치분권대학에 참여했는데, 강의를 듣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누리려면 자치와 분권이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에 들었던 강의를 주변에 널리 알려 광명시를 우리 시민의 손으로 가꾸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요 사업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광명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확대된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 범위가 일정 규모의 공모사업 편성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요 사업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과 집행에 더 많은 시민의 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 의견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접수

 

 

 

한편 정부는 911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각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1116일까지 받고 있다.

시민 누구나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의 팝업창 의견 제출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자치분권과에 문의하면 된다.

 

 

 

 

♧자치분권과 02-268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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