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광명시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에너지 시민학교가 열렸다.

1강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하다> 장성익 환경 평론가

2강 <지속가능한 광명시, 지역에너지 에너지 분권과 자치> 이유진 녹색전환 연구소

3강 <내 손안의 적정기술-LED 스탠드 만들기> 정해원 마을기술센터 핸즈 대표

4강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최원형 불교 생태 연구소장

위와 같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에너지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두 번째 시간 <지속가능한 광명시, 지역에너지 분권과 자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강의에 참석했다.

지구온난화란 사람들이 산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으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더워지는 것을 말한다.

이 지구 온난화가 지구의 기후 시스템과 자연 질서를 교란, 파괴한 결과가 기후변화다.

“ 시간이 별로 없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세기 이후의 기후변화는 활발한 경제활동,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후변화는 '인위적인 환경재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의 속도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일수는 31.4일이었고 서울은 39.6°C로 역대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

온실가스, 기후변화, 미세먼지는 패키지

• 1997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
• 2015년 파리협정은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약속

195개 협약 당사국은 당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20년부터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발생하는 6억9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억3천6백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준비기 동안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 선언은 했지만 진척되는 세부정책은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상황이다.

핵발전? 석탄? 태양광?

2019년은 한국이 핵발전 원자력을 연구하고 정부가 본격적인 예산을 투자해 발전소를 짓고 운영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다.

이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쓴다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은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기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낭비되는 것들을 그대로 둔 채, 핵발전, 석탄, 태양광 중에서 에너지를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   무한공급, 무한 배출... 생태계 파괴

•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방사능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논쟁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섭취되었을 때는 상당한 위험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 ‘우리는 발전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는다.

지금 핵발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갑상샘암 발병 빈도가 높게 나타난 주민들은 소송과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지난 5월 10일,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급박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12시간 동안 가동한 정황이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숙련되지 않은 무면허 운전원들이 핵발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기후 변화의 대응은 에너지 전환

이제 새로운 에너지의 길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첫째,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둘째,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경제 시스템과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국은 이제 전환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시작한 나라들이 있다.

프랑스도 핵발전을 줄이기로 했고,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30%가 넘고, 영국, 덴마크 등 많은 나라가 우리보다 20년 전에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 논쟁은 있었지만, 그들에겐 큰 경험이 되었다.

RE100 캠페인 :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 1위 국가는 중국이고, 2위는 미국이다.

참여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애플과 구글도 참여 중이다.

이케아는 당사에서 나오는 자투리 나무를 100%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RE100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LG전자는 탄소를 절반 줄이겠다는 탄소 중립을 발표했다.

독일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주민들이 논의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도하며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그것을 살피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쓰는 전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오며 어떤 비용을 치르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권한은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전략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한 지자체에서 어떤 모델의 지역에너지 센터를 만드는가는 향후 다른 기초지자체에까지 확산되는 전형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학교, 에너지 시민들이 공간, 구조, 예산, 인력 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개입해서 센터를 만들고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겠다.

광명시에서는 지금 지역에너지 센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광명의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효율 정책연구소에서 참여형으로 2년 전에 시민과 함께 수립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광명시 에너지 계획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중이다.

사례가 생겨서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설득력이다.

뭔가를 바꾼다는 것, 새로운 길을 처음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갈등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하고 이 내공의 힘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시민들과 함께 광명시가 어떻게 이 일을 현실화할 것인가는 끝나지 않은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