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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1번가]시민에게서 '광명'을 찾다
[광명시민1번가]시민에게서 '광명'을 찾다
  •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2019.07.03 14:35
  •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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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묻고, 시민이 답하고, 시민이 토론하는, 시민을 위한 광명시민 1번가

 

정책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에 국한해 살펴보겠다.


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의에서 눈여겨볼 키워드는 정치”, “공공문제”, "결정이다.


 

정치적 성향이 달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시장이 요즘 있을까 싶다. 정치적 노선이 어떻든 대부분의 지자체장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문제는 공공문제와 결정이다. 공공문제는 단체 간, 지역 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를 결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수의 의견이라도 정책을 실행했을 때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었던 광명시민 500인 토론회 떠올려보자. 그것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한 숙의민주주의의 장이었다.

 

 

▲ 광명시민 1번가 홈페이지
▲ 광명시민 1번가 홈페이지

 

 

광명시는 시민이 365일 숙의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난 5 15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광명시민 1번가를 오픈했다. 웹 기반의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채널로 광명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을 통해 광명시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광명시민 1번가는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안하는 시민

시민 의견수렴 창구인 토론하는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 제안하는 시민시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많은 시민이 공감하면 광명시 협치 추진단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 할 때는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 토론하는 시민제안자가 20~30일 동안 공론의제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이 찬성,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을 펼치게 된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한 달이 조금 지난 625일 현재, 어떤 제안과 토론이 올라왔는지 살펴보자.

 

 

제안하기 ;

48건의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도시건설, 안전교통, 경제·일자리, 문화·체육, 환경·녹지, 보건·위생, 여성·복지 등 분야도 다양하다.

 

 

정책제안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제안은 주말농장 잉여 농산물 광명시 소재 상가 판매 및 수익금 기부제도 운영이다.

주말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가 소비되지 않은 잉여농산물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판매하고 판매수익 기부처를 연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주말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농약검출 등 안전성 보장이 힘들고

소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처를 찾기 어려워

기부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

 

시민의 입장에서 폐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판매금을 기부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이다. 하지만 상인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납품을 받아야 하고, 잔류농약허용 기준치가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책제안의 경우 제안으로 받아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책제안 홈페이지의 진행중은 정책제안으로 받아진 경우이고, 민원이첩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안한 내용으로써 민원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어느 제안이건 시민이 참여하는 한, 바람직한 제안이라 하겠다.

 

 

토론하기 ;

시민의 의견이 토론의 장에서 펼쳐져

 

 

토론하는 시민의 우리동네에 필요한 생활 SOC를 찾아주세요 는 지난 525, 63삶의 만족도를 올리는 원도심 생활SOC’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로 이어졌다. 또한 622일, 우리동네에서 찾는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함께 토론해요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 광명시 철산동 현충근린공원 내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 교체 의견이 토론 중이다. 토론의 요지는 광명을 형상화한 빛살 모양에서 욱일승천기가 연상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시민이 찬성을 했고, 한 명의 시민이 반대의 의견을 냈다. (2019.6.30.까지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8.8%로 많았음. 향후결과 분석 공유)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와 다른 점

 

 

잠시 언급했지만, ‘광명시민 1번가는 정책제안과 공론의견을 제안해 시민이 시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광명시의 행정처분을 제안하는 시장에게 바란다와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명시민 1번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책이라면,

시장에게 바란다는 현재 있는 정책을 실행하라는 시민의 요구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광명시민 1번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생겼다. 시민의 삶에 불편함을 주거나,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광명시민 1번가에 제안하면 된다.

홈페이지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토르라는 영화에서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백성이 있는 곳이 아스가르드다.’라는 대사가 있었다.

 

 

광명시 시청로 20의 건물이 시청이 아니다.

시민이 있는 곳이 바로 광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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