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되돌아보는 광명시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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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되돌아보는 광명시의 지방자치
- 시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는 광명시가 되길
  •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2020.10.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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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 관제에 의한 것이었다. 정부 수립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 법」을 제정·공포했다.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20일부터 「지방자치법」제정을 논의하였다.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제헌헌법 (국가기록원)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됐지만 곧바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됐다.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5월 1일에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국전쟁 중 선거가 실시돼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는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선거가 실시된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로 378명의 시의원, 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의원, 1,308개 면에서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됐다. 1956년 제2기 지방선거에는 기초 자치단체의 장인 시·읍·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어 지방의원 선거와 더불어 실시했다. 하지만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읍·면장의 직선제는 폐지되고 다시 임명제로 환원되었다.

 

1960년 4.19 이후 1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구현보다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지방의회를 해산 후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기관장에게 위임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되게 되었다.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한 눈으로 보는 지방자치 (국가기록원)

30년이 지난 후, 1991년 광역 및 기초의원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1991년 3월에 시·군·구·자치구 의원 선거, 6월에는 시·도 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1995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돼 완전한 자치시대를 열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방자치는 △ 지역민의 공동의 문제를 처리하고,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 지역의 특수성을 발전시키고, △  지역별 다양한 산업정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 주민이 선호에 초점을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에서의 지방자치 성과

광명시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선거로 1995년 민선 시장의 시대를 열었다. 지방자치를 통한 광명시의 성과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1. 1999년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선언,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

광명시는 1999년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래 꾸준히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서 평생학습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5년간 구체적인 발전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광명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 학습, 학습공동체가 지역 문화로 자리 잡는 평생학습으로 100세 시대를 선도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 21년 만에 광명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다.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기초문해교실, 직업교육,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성 함양 등 5개 분야 평생교육을 마련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철망산 평생학습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무용실, 소리실(음악), 청년 평생학습실, 장애인 평생학습실, 1인 미디어 실과 공유 부엌 등이 조성돼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2019년 광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 광명의 미래, 청년정책 추진

광명시는 앞으로 광명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광명시는 청년 주택 공급, 청년 예산 숙의 토론회, 청년 인문학, 청년동 등 청년 공간 설립, 청년 공모사업, 광명청년의 날, 청년 건강권 강화, 만 24세 청년 기본소득,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년문화자본 확대, 청년 안전, 광명형 청년 인턴제, 취업 ․ 창업 연계 강화 등 3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동굴
업사이클 아트센터

3. 100대 관광지 광명동굴, 폐자원의 새로운 변신 업사이클 아트센터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이었다. 1972년 폐광 후, 2011년 광명시가 문화 관광지로 개발해 ‘폐광의 기적’이란 찬사를 들었다. 2015년 4월 유료 관람을 실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2017~2018년, 2019~2020년 연속 선정됐다.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상사업 공모로 선정됐다. 2015년 국내 최초로 업사이클 예술공간이란 주제로 개관을 시작했고, 2016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우수사례 선정, 경기 NEXT 창조 오디션 최우수상 수상 55억 교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대회 도시재생 분야 우수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 우수상 수상 등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500인 원탁토론

4. 2020년 광명 주민자치의 해, 500인 원탁토론

광명시는 지방분권에 앞장서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2018년 연령, 거주지, 직업 등을 고려한 시민 500명이 모여 시정에 대해 토론하는 ‘500인 시민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2018년에는 시민에게 필요한 우선 추진 정책, 2019년은 ‘2020년 시민참여 예산; 2020년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열리며 100억 규모의 주민제안사업 예산을 함께 결정했다.

광명시는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의 힘이 커지고 단단해져야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동력이 마련된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광명시만의 시스템이 더 공고해져야 할 이유다.


(참고자료,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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