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평생 학습장학금 지원 토론회를 열다.
지금 광명시는 헌법 31조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뜨겁게 공론(公論) 중에 있다.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헌법 제31조를 근거로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가칭) 지급에 관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명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50인 이하의 소수의 인원과 검토 사례를 발표하는 광명시 평생학습원 하태화 원장,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 학습 참여 진흥 변종임 본부장이 함께 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배경
시민 장학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회와 교육부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 평생 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핵심과제입니다.
평생학습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시민권입니다.
교육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교육부는 “20~30대 직장인 중 70% 이상이 직무 전환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생학습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2020년 2월 3일 광명시 정책기획과와 평생학습원은 TF 팀을 꾸렸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까지 10개월간 연구를 함.
“한국형 뉴딜 성공의 핵심적 국가과제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인식의 대전환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의거 시민들에게 장학금 추진 계획을 2020년 2월 3일부터 준비하여 오늘의 토론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 이행과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지 연구하였고, 광명시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설계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고 비로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시민 장학금(지역화폐카드) 자격요건은?
이어 “저희 TF 팀은 인생 2막을 여는 대상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에게 지역화폐(카드)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원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 수강료나 도서구입 등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3년 이상 광명에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광명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연령대에 주느냐?’였습니다.

▶TF 팀 3개의 구상(안)을 가지고 논하다.
1안은 30만 원씩(소요예산 16억) 만 60세 시민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었고, 이유는 연금 지급 개시 전 사각지대 연령인 60세에게 인생 3모작을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2안은 50만 원씩(소요예산29억)을 만 50세가 되는 광명시민들에게 해마다 지급하자는 것이고, 이유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어서 인생 2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3안은 20만 원씩(소요예산 50억)을 만 25세 이상 모든 광명 시민에게 주자는 것인데, 이유는 개인의 생애 주기별 필요에 의한 평생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광명시 정책기획과와 평생학습원으로 구성된 TF 팀은 3개의 구상(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마 평균 퇴직연령인 것 같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한국 평균 퇴직연령이 49.1세라고 보고했으며, 잡코리아 설문에 의하면 50.2세로 평균 퇴직연령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중에 52.6%는 재취업을 한다고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한 이들이 재취업, 창업을 위해 공부의 필요성을 다시 느낀다는 것이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추진절차 및 시행계획
차후 토론회를 몇 차례 거쳐, 연말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을 하여 조례 제·개정이 마무리되면 2021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전국 최초 광명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을 되새기며
“광명시는 1999년 3월 9일에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 14일 광명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4월 20일 장애인 날 전국 첫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는 등 평생학습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에는 “광명 시민과 광명시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광명시 전역을 평생교육장화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여럿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평생토록 배워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민을 향한 평생교육 장학금은 이 뜻에 매우 적합한 것이며 광명 시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공론화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 내년에는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민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 학습 참여 진흥 변종임 본부장이 함께 했다.
“우리는 포용과 혁신의 학습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 혁신적 포용 국가의 평생교육정책이 바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란 사회계층 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평생교육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참여 희망을 보이는 저소득층 성인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내년에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사업이 진행되어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광명시 시민 장학금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어필하였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정년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중년층인 만 50세에게 해마다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과 실천’ 민들레 꽃처럼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김영숙 교장의 말이다.
이어 “현재 광명시에는 150여 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 문화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민 장학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 지원 사업이 아니면 시민 동아리 활동은 자비를 들여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장소제공 외의 기타비용 등은 현재 자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특히 해마다 만 50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누구에게 줄 것이냐’보다는 평생교육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다.
광명시는 2안과 3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해답을 찾기가 힘들어 ‘누구에게 줄 것이냐’보다는 헌법31조 평생교육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론화 시켰다고 했다. 이후 토론을 통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시민 장학금 – 전국 최초! 헌법수호 도시! 교육혁신도시!로
광명시는 2021년을 ‘교육의 해 또는 평생학습의 해’로 정하였다. 그리고 광명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미래형 평생학습체제를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광명시민들의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현실화해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권 보장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토론회를 통해 언급된 논쟁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층적인 검토와 함께 다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대상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전국 최초! 헌법수호 도시! 교육혁신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문의: 평생학습원 02-268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