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모든 지원의 우선순위를 다자녀 가정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함께 대응해야 할 정책이 바로 출산율 저하 문제입니다. 특히 출산율의 기반이 되는 다자녀에 대한 정책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차별 되어야 합니다.”
지난 21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여성가족과 주최로 ‘광명시 다자녀가정 간담회’를 진행하여 광명시 다자녀 지원정책 홍보와 다자녀 가정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자녀 가정 부모 22명을 초청하여 2022년부터 광명시가 시행할 다자녀 정책들을 보고하였다.
1.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3자녀)은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면제 횟수, 인원 등을 정하여 운영(프로그램 접수)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를 여성비전센터 1세대 1과목을 원칙으로 프로그램 수강 모집정원의 10% 이내 우선 선발한다. 또, 현금급여(수강료 면제), 서비스(교육 우선선발 혜택)를 받는다.
3.다자녀 가정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우선 선발
광명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시청 및 산하기관, 복지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일을 하며 행정업무 보조, 전산 및 대장 정리, 현장 조사, 도서 정리, 기타 업무 보조 등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
선발 대상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그룹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되며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대학생을 1그룹에 30% 이상 포함시키기로 했다.
4.광명동굴 입장료 면제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자녀와 부모는 광명동굴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5.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미성년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들은 실내경기장,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장, 인공암벽장, 국궁장, 테니스장에 대한 이용료 50%를 감면 받는다.
6.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한 가정당 1대의 차량에 다자녀 증명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2시간 무료 이후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7.도덕산 캠핑장 사용료 감면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광명시 캠핑장을 이용할 시 캠핑장 사용료의 50% 감면을 받는다.
8.쓰레기봉투 지원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광명시로 출생신고를 한 셋째 아이 이상의 가정으로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 명당 연간 1,440리터 종량제봉투를 3년간 지급을 받는다.
9.상․하수도 요금 감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1세대 당 매월 각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을 해준다.
참고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정책은 아래와 같다.
다자녀가구 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대출, 다자녀 의료비 지원, 다자녀 세액공제, 다자녀 생활지원,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등이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광명시 출산·가족친화사업으로는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과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으로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관내 병·의원 및 관공서 방문 시 무료로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2022.01.01. 이후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을 받는다. 월 30만원 씩 최대 3개월간 지원(1인당 최대 90만원)이 지원이 된다.
광명시는 또 임신·출산·자녀 양육 관련 사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아이소망지원(난임시술 비용), 한방난임치료지원, 기형아검사비 확대지원,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임산부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 등이 있다.
또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시술 무료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 등이 있다.
2022년 광명시 다자녀가정 정책 보고를 받은 소하동 최윤선(4자녀) 씨는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본다든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자녀 가정에 맞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미화(5자녀) 씨는 “시와 관련된 주차장이나 기관에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하시는 분이 할인 적용을 잘 몰라 당사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생기고 또 언성을 피하기 위해 혜택을 포기하고 간 예도 있는데 다자녀 가정을 위해 정책을 만들었으면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명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을 들었는데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출산율 정책과 다자녀 가정 정책을 위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나이 없이 모든 부분에 ‘다자녀 올(All)패스 정책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따지고 묻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자녀 가정 정책만큼은 전국 최초! 지자체 최초!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