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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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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
  •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2022.07.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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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에 공항 활주로가 녹아내리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포르투칼과 스페인에서는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가로수가 자연발화했으며, 일본에서는 논에 있던 가재가 익어버렸다.

2018년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PCC) 회의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해 범지구적, 범정부적, 범시민적으로 실천해야 할 생존목표가 됐다. ​

 

햇빛발전소 4호기, 사진=광명시 포토뱅크

 

광명시는 ‘채식 DAY’, 친환경차 보급, 광명 RE100 시민클럽, 넷제로 에너지카페, 아파트 스마트 미터기 보급, 광명시민 햇빛발전소 등 시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시민을 위해 탄소포인트제가 운영 중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탄소포인트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운영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시는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는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개정된 사항은 일반가정의 경우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유지인센티브 기준이 4회 연속 감축에서 2회 연속 감축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상업시설의 경우 모든 인센티브 유형(감축/유지) 지급기준이 상향되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구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cpoint.or.kr)에서 상시 가입하면 된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연간 가정은 최대 5만 원, 상업시설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 규정은 작년 하반기 인센티브 건부터 적용되어 일반가정의 경우 최대 2만5천 원, 상업시설의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아직은 아쉬운 실천의지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 기초단체별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단체별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은 전국 12.01%이며, 경기도는 5.12%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보면, 과천시가 16.36%로 가장 높고, 파주시 15.79%, 안산시 12.87%, 양평군 10.14% 순이다. 광명시는 3.22%로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탄소중립은 범지구적, 범정부적, 범시민적으로 실천해야 할 생존목표이다. 관주도를 벗어나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차동차 탄소포인트제도(https://car.cpoint.or.kr/)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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