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등기 등 18종 부동산 서류가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 발급

시는 1월 18일부터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한 번에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 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했기에 수수료 부담과 불편이 적지 않았고 각 증명서 간 자료 불일치나 오류로 재산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에서도 발급과 열람 가능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을 개정해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포털(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맞춤형 발급과 열람도 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각종 부동산 공부 발급에 따르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제공돼 시민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을 공간정보 상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