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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로 이연 아파트 토지소유권 확보 소송 종결 사용승인 가능해져
해모로 이연 아파트 토지소유권 확보 소송 종결 사용승인 가능해져
  • 시민필진 현윤숙
  • 승인 2015.07.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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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로 이연 아파트 토지분쟁해결 준공인가 간담회

  -광명시의 중재와 노력으로 시공사․조합․토지 소유자 간 극적합의-

한진해모로 이연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강당에 반가운 현수막이 게첨되었다. 구역내 토지만 소유했던 토지주와의 분쟁에서 조합측이 패소를 했었고 광명시의 중재노력으로 극적인 타결을 맞이한 내용으로 7. 15일 오늘은 분쟁해결이 완료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간담회에 관계자와 광명시장, 입주자대표, 재건축조합장, 어느 간담회 보다도 결의에 찬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해모로 이연아파트 입주민 최종숙 주부는 “금방이라도 허물어 질 것만 같았던 10평 남짓한 빌라단지에 새 아파트가 곧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쌈짓돈은 물론 은행빚을 내어 투자를 했었죠.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 형성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거래가 활발했었어요.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 혹은 내집 마련의 꿈으로 작용하던 그 당시 1,0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은 계속 분쟁과 대립 속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현재, 꿈에도 그리던 소중한 보금자리가 완공되던 4년 전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희생을 담보로 했던 집을 두고도 등기권리증이 없어 사실상 아무런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심지어 주소 입력에 대단지 아파트명이 입력이 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흐릅니다“라고 깊은 한숨과 탄식의 심경을 토로했다.

 
광육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1,267세대의 한진 해모로 이연아파트는 광명동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이다.  아파트로 2011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토지 소유권 미확보로 인하여 2015년 12월 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고등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송이 장기화 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입주민 1,267세대가 금융권 대출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었다.

토지 소유권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시 사용 중인 해모로 이연아파트의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도 거주 목적이 아니거나 채무 없이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고통이 덜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부터 억대에 이르는 융자를 끌어 모아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기나긴 시간동안 은행이자를 감당해야 했고, 집값 하락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는 것은 물론 실거래가 보다 더 비싼 분담금이 형성이 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감내해야만 했다.

지난 2011년 완공 후 4년이 지나 이제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입주민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음에도 그동안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받은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만회가 될 지 아직도 가슴을 쓸어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 노주호 광명한진해모로 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노주호(입주자 대표회의)회장은 토지분쟁해결 합의를 위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미온적 대처에 입주자 대표 회장은 수없이 토지주와의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였고 눈물없이는 말할 수 없는 사연을 털어놓는다. ”공사의 장애 요인도 다양하고 오직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조속한 등기이다. 꿈에도 등기이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준공인가가 끝났고 빠른 이전 등기 공고가 나기만을 바랄뿐이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1,267세대를 대표하여 한때 자신은 광명시청 앞에서 일주일 넘게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말했다. 보통 준공인가 후 다음날 입주하지만 우리는 임시 사용승인으로 입주를 하고 2012. 2월 대법원에 패소하면서 조합원들의 실망은 더욱 커졌다. 준공인가가 끝나면 곧바로 이전등기 공고하고 시에서 조속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 공청회에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주민들
광명시 관계자는“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생각하면 시장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웠다. 토지주 2사람과 타협을 위해 수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오늘 최종 잔금 25억을 치르고 곧이어 준공 신청을 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집약적인 해결을 볼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자와 토지소유권 문제에 광명시가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사용승인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극적 타결은 시의 적극적 중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으며 토지소유권 확보의 직접적 의무가 없는 시공사 한진중공업에서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유도함으로서 사업완료 이후 3년 이상 진행되었던 기나긴 소송이 상호 합의로 종결 될 수 있었다.

▲ 입주자 질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는 노주호 입주자 대표회장
향후 사용승인 절차 이행 후 곧바로 개별등기를 통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등기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해모로 이연 아파트 입주민 모두는 해가지지 않는 해모로 아파트의 이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길 꿈꾸고 있다.

글  시민필진 현윤숙, 사진 홍보실, 현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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