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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개념서 ‘주민자치의 이해’

  • 기자명 김추향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 2022.0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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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에서 참석한 할아버지와 손녀딸
주민총회에서 참석한 할아버지와 손녀딸

할아버지 주민자치가 뭐에요?

▶전국 최초 주민자치 개념서 ‘주민자치의 이해’ 발간하다.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 책을 지난 4일 발간하였는데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궁금한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책 제작을 위해 지난해 2월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자치분권 대학과 협약을 맺고 약 9개월 동안 책자 발간에 함께 힘을 모았으며 책자 연구·집필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전문교수진이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우리나라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당시 단체자치 요소가 강한 지방자치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1961년 지방의회 강제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어 1991년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30년간 한국 사회는 지방자치와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큰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주권재민' 에 근거한 '주민참여'가 처음으로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주민총회 참여하는 주민들
주민총회 참여하는 주민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의 주민자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사결정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영국의 앵글로 색슨(Anglo-Saxon) 시대로부터 연유하여 흔히 영·미 계통의 지방자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했던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연유하여 대륙 지방자치로 분류되었고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장 근접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법제적 요소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 주민자치를 소개한 ‘알레시 드 토크빌’
세계 각국의 주민자치 사례 중에 ‘미국의 주민자치 발전사례’를 살펴보면 1831년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레시 드 토크빌’은 주민자치를 하는 미국의 뉴잉글랜드 6개 지역 중 코네티컷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영국 잉글랜드 출신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35명의 청교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성공회와의 갈등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사람들이라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또 영국 왕이 파견한 총독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여 지역을 주민자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18세기의 코네티컷주에서는 지역의 공공업무에 대한 주민의 관여, 주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관리의 주민 직접 선출, 과세에 대한 자유투표 등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민자치 : 타운미팅(town meeting)
미국의 주민자치 : 타운미팅(town meeting)

▶미국의 타운미팅(town meeting)이란?
특히 이곳은 타운미팅이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운미팅(town meeting)이란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입안(立案) 즉 실행할 안건이나 서류를 가지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읍총회’, ‘주민총회’, ‘마을총회’ 등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는 총회를 말하며 이를 ‘직접민주제’ 또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타운미팅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지역주민들이 의회 입법기구로서 조례제정을 의결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인 타운미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견 수렴 등 토론을 위한 일반적인 모임도 타운미팅이라 부르는데 사실 이는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으로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에 가까운 뜻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넷티컷주 타운미팅(주민총회)의 규정
미국 뉴잉글랜드 코넷티컷주 타운미팅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전에 공개된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은 이미 공지된 안건을 논의하되 안건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발언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면서 발언을 시작하고 별도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 시간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발언자는 자신에 대한 소개 후 발언의 시간은 최대 3분을 넘기지 않으며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상호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뼉을 치거나, 야유를 보내거나, 방해하지 않은 것이 전통이며 타운미팅에서 제안된 예산안이 거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타운미팅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의 미래의 주역 청소년
주민자치의 미래의 주역 청소년

▶미래 마을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자치의 패러다임 또한 단순히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라는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변화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자치위원은 마을 청소년들이 배제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미래 마을의 주역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제안을 포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분권 즉 주민자치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국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국민의 삶의 향상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둥이 되도록 전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주민자치의 이해’ 책자 소개
‘주민자치의 이해’ 책자 소개

▶‘주민자치의 이해’ 책자 발간
‘주민자치의 이해’는 이러한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제1편 ‘지방자치의 기원과 주민자치’, 제2편 ‘주민자치의 명분과 실익’, 제3편 ‘지역사회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필요성’, 제4편 ‘주민자치 해외사례’, 제5편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형개발’, 제6편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 도서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도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며 각 동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광명시에서 발간한 ‘주민자치의 이해’의 책을 통해 우리 광명에 맞는 주민자치, 광명형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귀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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