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 951가구 1,445명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해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김 모씨는 “질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기초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올 1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질병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모씨처럼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초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폐지 및 완화로 인해 현실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차 기초 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 광명시민이 늘어나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 제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02-2680-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