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1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2022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시민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진행된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완료에 따라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네트워크, 마을활동가, 청년 등 광명시민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자치분권연구소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자치분권이란? 
‘자치분권’은 ‘자치를 통한 분권’과 ‘분권을 통한 자치’라는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표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능력 강화를 통해 분권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확대를 자치분권의 강화로 확대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주민 
1995년 민선자치가 전면실시 된 후, 20여년이 경과되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집행 수단에 불과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치능력을 키워왔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과 주민들의 창의적 발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관협치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자치분권의 중심이 ‘참여하는 주민’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5년을 거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와 과감한 추진으로 충남, 서울의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수원, 시흥, 당진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2019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본격화로 주민자치의 제도화 모델이 완성되었다. 

광명시의 자치분권 
광명시는 민선시기에 들어와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 출신 위주의 타 지자체와 달리 지방의원 출신의 단체장들이 시정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했다.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조례의 제.개정과 행정기구의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참여조직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의 물적 기반 확보에 상당한 진척과 성과를 확보했다.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를 비전으로, 
‘주민참여로 역동적인 마을공동체 건설’ ‘민관협치로 상생하는 창조도시’를 목표로,
‘주민주도로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회’ ‘신뢰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민관협치’ ‘자치분권형 행정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민자치, 지원조직, 민관협치, 행정혁신의 4개 분야를 주요사업으로 삼고 15개의 실천과제를 정했다.  

주민자치분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주민자치회의 사업 권한 확대와 자립기반 구축
-주민자치회 모바일 플랫폼(우리동네)구축

지원조직분야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 통합과 자율성 강화.
-자치분권대학 운영으로 자치분권, 민주주의, 인권,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주민 참여 전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교육기능의 통합과 인재양성을 강화.

민관협치분야
-협치조직 정비로 자치분권협의회와 시정협치협의회의 기능 조정과 역할분담
-협치예산 확대와 협치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민관협치의 제도화와 평가시스템을 구축
-주민자치회를 포함 주민 조직 내부의 토론문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민주적 회의 운영, 절제된 표현능력, 합리적 설득, 갈등 조정관리 등 교육화 추진

행정혁신분야
-공무원의 자체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자치,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공무원의 의식전환 및 마을활동가로서의 공무원 상 정립.
-주민추천에 의한 동장주민추천제 도입.

자치분권의 미래
서울형, 충남형, 세종형, 제주형 등 자신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의 방법을 모색하고 주민자치 조직의 권한과 예산 지원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다.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다양하게 진행되는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마을자치 활동가와 주민 리더의 육성 등 
자치분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의 제도를 정립하여 자치능력을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다. 

자치분권에 관한 중앙정부의 입법과 제도가 완성된다면, 한국의 자치분권 발전단계는 주민자치가 안정적인 제도로 운영될 것이며, 새로운 주민자치 리더가 지역의 주민조직을 이끌고, 민관협치의 대등한 관계를 넘어서, 주민의 자치능력이 행정을 선도하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단체장의 의지,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의 역량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경기도의 각 시, 군 중 신속하게 자치분권의 분야별,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과 주민자치회의 구체적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출발은 늦지만 ‘시민 참여, 자치분권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