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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은 시민 참여가 답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시민 참여가 답이다!
  • 시민필진 정연주
  • 승인 2019.11.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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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기후에너지 포럼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민 기후에너지포럼이 열렸다.

8월 31일 청소년기후에너지 포럼, 10월  학부모기후에너지포럼이 개최된 것에 이어 이 날은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기업, 행정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후에너지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포럼에 참석한 시민은 모두 60명.
이 날 참석자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사항이 요청 되었는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개인컵(텀블러) 지참이 그것이다.
행사의 취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광명시민 기후에너지포럼 행사는 
기후위기와 에너지문제의 대응책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 후에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주제 발표 후,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방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그룹별로 토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제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기후와 에너지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법"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7월 24일 프랑스 하원에서의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여 
현재 인류에게 닥친 기후환경의 심각성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꼬집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도 산업화와 인류의 도시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오늘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점점 가속시키고 있으며, 그린란드에서만 하루 만에 20억톤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등의 기록적인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있고 한국 역시 2030년까지 전체 사용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목표를 밝혔다.

2019년 10월 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40 회의에서는 현 시대를 기후비상 시기로 규정하고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동참했다.

이렇듯 국가적인 차원의 기후에너지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들 뿐 아니라 각 도시들도 자체적인 환경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9년 4월에 10개의 에너지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킨 뉴욕시와 LA 등이 그린 뉴딜정책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지방정부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은 지역사회의 그린뉴딜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고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채택을 상향식으로 압박하는 전략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린 뉴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한 전 세계 수백개의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전략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 광명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위한 전략이 매우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처럼 보인다.

코펜하겐, 샌프란시스코, 독일 보봉 등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대신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난방 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줄여가는 등
세계의 대도시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렇듯 그린뉴딜 정책의 실천을 위해서는 에너지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요구와 참여가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

발제자인 이유진 연구원은 2030년까지 향후 약 10년간 전 세계, 국가, 지자체,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증명하듯, 한국 정부는 2020년 6월에 P4G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정책을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상반기 에너지분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명시민 기후에너지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박승원 광명시장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광명시의 민,관,기업이 해나가야 할 역할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박승원 광명시장 
이런 자리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의 모습에 감사를 드린다.
여러 당부의 말씀 외에 앞으로 실천해 나갈 시정 정책 몇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광명시가 가장 먼저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 만큼 좋은 정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내년(2020년)에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시민자치대학에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할 것이고 또한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시민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시민교육과 포럼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행정이나 정치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먼저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크게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시민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지정 토론

*청소년 토론자 : 장재일(대학생)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유의미한 방안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장기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발제를 보면서 몇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상황에서 공공자전거 설치, 전기자동차 개발 등이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궁금하다. 
그리고, 기후변화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인 녹지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발제자 답변 :
녹지조성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LA의 예를 들더라도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에 에너지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폐기물 줄이기, 탄소발자국 수치가 낮은 식재료 사용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며, 나무를 심고 지키는 것 또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한 학생당 세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만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소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기후소송단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모든 후보자들에게 기후에 대한 질의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함께 공부하며 질문지를 만들고 있다. 또, 조희연 교육감에게 기후관련 교육을 의무 교과과목으로 채택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소년 단체도 있다.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 기후환경과 무관한 분야는 있을 수 없다. 건축, 자동차 생산, 패션 디자인 등 무엇을 하더라도 기후와 환경을 위한 소재를 선택하고, 생상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전인류의 사명이 된 셈이다. 
  

 

*학부모 토론자 : 황미정(해오름시민학교 대표)
"기후 변화가 위기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음을 정확히 전달하라!"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하고 인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안이하고 편리한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인식하는 것은 조금쯤 어려운 일일 수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 이에 기후위기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알림 활동을 필요로 하며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장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여 1회용 제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1회용품을 쓰지 않는 생활습관 유도하고,
유.초.중.고에 환경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기후환경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명시 기후위기대응센터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광명시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소송단 활동을 하며 스스로 환경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과 후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발제자 답변 :
광명시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만든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발제자 개인 의견이지만) 중앙정부도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는 시스템을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명시는 그런 판을 먼저 열어젖힌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님이 조금 전, 2020년에는 기후에너지센터를 만들고 교육도 강화할 계획임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시민의 자원이 결합 되어야만 한다. 기후에너지센터가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시민이 고민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안해야만 한다. 이로써 광명이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런 광명을 모델로 따라오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의 포럼이 그런 걸음들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시민단체 토론자 : 김순청(푸른광명 21 실천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기후변화 위기는 아주 서서히, 그란 분명히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석에너지가 기후환경의 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그것의 실천은 어렵지 않아야 한다. 내 집에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면 된다. 
시민이 모여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에너지프로슈머가 되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며 광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과 수업할 때 대기전력 차단을 직접 실천하고 그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한달에 육천원)을 용돈으로 받으라고 교육한다. 
한 집, 한 학급, 한 학교, 한 마을, 한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실천하면 4천억원이 되어 한 개의 화력발전소가 없어져도 될 만큼의 전기가 절약된다. 
혼자가 아닌 더불이 함께 행동하면 그 효과는 상상보다 크다. 


기업 토론자 : 박천욱(삼천리 서부기술영업팀 대리)
"삼천리 신재생 에너지 사업 소개"
삼천리는 창립한 지 63년째인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으로 경기,인천의 총 306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종합에너지그룹이다.
도시가스 사업을 기반으로 에너지사업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솔류션 기업인 삼천리ES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중 특히 연료전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대기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친환경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다.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배출은 전혀 없고, 화력발전소 대비 질소산화물은  94%, 이산화탄소는 
75%나 감축된다. 또한 기기 작동시 유입되는 산소를 필터가 걸러주기 때문에 미세먼지 제거 기능도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8개소에 277메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가운데,
광명시 지역에너지계획에도 약 15메가가 반영되어 있으며 앞으로 광명시와 협의하여 연료전지 보급을 통해 광명시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고자 한다.

광명시에는 현재 10개의 단지에 B-C유 난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 곳 10개 단지만 연료전환을 해도 공기정화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광명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행정 토론자 : 박민관(광명시 기후에너지과장)
"광명시 기후에너지 정책과 사업"
광명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다. 
기후에너지과가 생기기 전에는 환경부서의 기후변화대응 업무와 경제부서의 에너지 업무로 부서가 이원화 되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을 인식하고 2018년 9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고 이는 지역에너지계획 2030에 있는 사항으로 민선7기 박승원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역에너지계획 2030에서는 에너지자립 및 주민 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정에너지 자립, 함께 빛나는 광명"이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생산도시' '에너지 효율도시' '에너지 공유도시' '에너지 참여도시' '에너지 협치도시'라는 5대 전략을 수립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과는 관련 사업의 전담부서로서 정책과 기획 및 조정을 하며, 기후에너지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여러방면의 시민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시민에너진협동조합 설림, 기후에너지 센터 설립,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사업 추친, 쿨루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개별 질의 응답 (포럼 참여자의 자유 질의)

* 질문 : 광명시에서 일반 시민의 주택(단독,공동)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내가 원한다 해도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답변(기후에너지과 박민관 과장) : 신청가능기간은 지난 7월말 부터 다가오는 11월말까지 4개월간이고, 선착순으로 175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태양광패널 설치 시 집값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을 행정기관이 강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 모인 주민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선상에서 광명시 기후에너지과가 준비하고 있는 한가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후 동아리 육성 사업'을 할 것이다. 기후 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행동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질문 : 기후에너지과 박민관 과장님께서는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자동차가 아닌 스쿠터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했다. 그런데 스쿠터보다는 자전거가 낫지 않을지 제안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광명시 내의 자전거 도로가 보다 실용적으로 완비 되었으면 한다.

* 답변(기후에너지과 박민관 과장) : 솔직한 혼자만의 생각대로라면, 광명시 내 모든 도로의 두 개 차선을 없애고 그것을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싶다. 
도시마다 자전거 도로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유럽과 우리나라 중 자전거 보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주는 도시 내의 고도차가 거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평지라는 말이다.
그에 반해 광명시는 도심지 지형이 굴곡이 많아서 시내 출장이 잦은 편인 본인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그런 고도차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대한 광명시의 지형을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도록 하겠다.

 

그룹별 토의 및 발표

각 조별 토의를 거쳐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방안'과 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방안'으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기성 세대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중/소규모의 지역공동체로 찾아가는 포럼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으며,
학교 내의 학부모 활동 단체인 녹색 어머니회 등과 같이 '기후변화 어머니회' 등을 조직하거나 '에너지협동조합'을 조직해서 기후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이런 활동 자체를 홍보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직접적인 광고나 홍보물 제작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하여 버스 정류장 스크린 등에 관련 영상 띄우기, SNS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 벌이기 등의 의견이 신선했다.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는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미니태양광 패털 설치 시 비용지원 사업 지속적인 실시, 신축 아파트 단지 등 신규 건축물 설계 허가 단계에서 쿨루프 시공이나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 혜택 지원 등 관련 행정기관의 제도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의견들의 의미있게 제시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각 후보들에게 기후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정책 공약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많은 공감이 있었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정비와 확대를 통한 자전거 사용 유도, 1회용 컵 사용 자제 유도를 위해 개인 텀블러 사용 시 할인적용 정책 실시,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신제품 출시 간격에 대한 규제,
LED나 태양광으로 가로등 교체, 도로공사에 저열시멘트 사용 등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광명시는 2019년에만 총 8회의 시민교육과 4회에 걸친 에너지 포럼을 운영하여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확산 시키고 그에 따른 시민행동의 기반을 조성했다.
그에 더해 2020년에는 200회 이상의 시민교육을 수요처로 찾아가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북금곰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고, 지구 또한 하나 뿐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라는 푸른 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라는 별을 아끼고 지켜 내고자 노력을 해야만 하는 절대 이유다.

광명시는 11월 24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 가입했다.
전 세계 9,200여개 지방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이 협약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겠다는 세계 지방정부들의 약속이자 연합체이다.

세계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겠다는 광명시의 약속은 잘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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