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열원자래 : 시민과 더 큰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 이야기
  • 목록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자열원자래 : 시민과 더 큰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 이야기
  • 김추향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2020.06.10 17:02
  • 좋아요 132



▶근자열원자래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 섭공이라는 제후가 있었다. 그에게 항상 걱정거리가 있었다.
나라가 먹고살기가 어렵다 보니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었다.
초조해진 섭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날마다 백성들이 도망가니, 천리장성을 쌓아서 막을까요?" 했더니 잠시 후 공자가 여섯 글자를 남기고 떠났다고 했다.
‘近者悅遠者來’(근자열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주민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하는 것이 바로 近者悅遠者來(근자열원자래) 라는 말이다.
주민자치 입장에서 풀이한다면 ‘한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하면 먼 곳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을 행복하게 기쁘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될 것이고 떠난 사람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도 나아지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과 더 큰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는 ‘주민자치’ 이야기가 한창이다. 현재 15개 동(광명 5동, 광명 7동 제외)을 돌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0년 주민자치’의 해로 선정하였고 “시민과 더 큰 권한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 올해 시정목표는 주민참여 자치분권 도시를 만드는 것이며 주민 주도로 만드는 주민자치도시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치회 토대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민자치회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1) 주민자치란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 스스로 자기 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자치 위원회란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운영 및 자문하는 기구이다.

3) 주민자치회란 시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 현안과 의제를 주민 스스로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주민의 삶을 전환 시켜나가는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주민자치회를 주도해 나갈 위원을 모집하다

광명시는 작년에 세운 주민자치 시범동 광명 5동과 광명 7동은 올해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 일반 주민, 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50명 규모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각 동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9월 즈음에는 15개 동들이 주민자치회를 결성하여 주민자치 권한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 변성수 팀장은 ‘광명시장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이야기’의 브리핑을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주민자치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시민과 더 큰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말처럼 광명시는 주민자치회에게 권한을 주려고 한다.

첫째. 주민자치회는 재정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결정한 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실행할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나이, 성별,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각자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모두 의결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치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며 순환적인 구조를 이룰 때 주민자치회는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실행과제

이어 시민협력팀장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실행과제를 브리핑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선정 (15개동) : 10월 중에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출범되기를 목표로 한다.

2. 주민총회 개최(광명 5동, 광명 7동) :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 중 주민총회가 7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3.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 공모 추진(3회 이상의 토론회 실시) : 각 동은 1차 토론회를 마치고 2차 토론 이어 3차 토론회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4.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6. 27. 토~7. 18. 토. 총 6회 실시) :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5. 광명시 마을 공동체 센터 개소 : 주민자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원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6. 주민추천 동장제 추진 : 진급 대상 공무원을 추천하여 동장 선출 또는 주민들 대상자 중에 추천하여 선정하는 방법 고려 중에 있다.

7. 행복마을관리소(광명 3동, 광명 7동) 개소 :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안전 지원 도배, 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8. 주민자치역량 강화 : 토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토론 교육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진행하려 한다.

9. 광명 자치대학 운영 : 자치분권 학과, 마을공동체 학과, 도시재생 학과, 기후 에너지과, 사회적 경제학과 모집 중이며 한 학기 50,000원이다.

 

▶2020년 주민자치회로 선포하다

광명시장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세 환원사업 정책에 대해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행사를 미루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막연히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방역 생활규칙만 잘 지키면 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자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분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8:2 정부가 8이고 지방이 2입니다.
어느 국가는 정부가 6이고 지방이 4인 나라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지방에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 많은 권한을 더 주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에 맞게끔 재정을 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권한 지방이양이라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주민자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인 주민자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에 광명 5동과 7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시범동 주민자치회를 조금 더 보고 올해는 권역별로 점차적으로 세워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명시가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려는 것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 동네 안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모아서 의견을 내서 안건이 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와 협력과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다.

광명시장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세 환원사업 정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단체장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질문 : 방금 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광명시 주민자치회 실행과제’ 중에 여섯 번째에 주민추천 동장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 : 최종적으로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 ‘동장 추천제’와 ‘동장 공모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장 추천제’란 퇴직한 공무원이나 주민자치회 회장이거나 다른 기업에 계셨던 분이거나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여 2년 동안 동장 임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장 공모제’란 주민자치회가 이번 동장은 공모제로 뽑겠다고 한다면 현재 공무원 중에서 고위 사무관 진급 대상자 또는 동장에 공모하겠다는 공무원 중에서 동에 신청하면 주민자치회를 통해 투표하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주민세가 동마다 다릅니다. 만약 주민자치회를 통해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산 부족 시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장 : 사업에 대한 예산에 딱 맞춰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세우고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주민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되 예산이 부족하고 초과가 된다면 시에서는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총회를 통과한 안건들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동 주민들이 10,000명이면 인구비례 1%가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통과된 사업에 한하여 최우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일을 못하는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의 취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 현재 우리 동은 주민세 환원사업을 가지고 1차에 이어 2차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어 곧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는 주민자치회를 위해 의결된 사업에 대해 담당하고 지원하고 처리해 주는 특별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 이러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8명 직원을 채용하여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지역 안에서 어떤 결정이 되었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마을공동체 센터 지원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줄 것입니다.

 

질문 : 시범동 광명 5동, 7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중에 주민자치회가 전동에서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서두른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시장 : 올해 “주민자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시범동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권역별로 몇 군데 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범동 5동, 7동의 주민자치회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나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 이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첫 번째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려주고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전동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주민들에게 권한을 나누어주시려는 시장님의 생각에 박수를 보내면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희망하는 주민자치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요?

시장 :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주민자치회란 시대가 너무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 빠른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잔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동네 일들을 처리하곤 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모임이나 공동체 정신들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민자치회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는 도나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누는 일이다.
사실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 주민자치를 요구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세워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주민들은 이런 주권행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협력기관으로 운영되어온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이해하고 있다.
어떤 분은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왜? 세우냐고 호통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을 볼 때면 지방자치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낯설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치권한을 행사하고 특히 고등학생도 참여하는 타 시 주민자치회 위원도 있듯이
우리 광명시도 세대 간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연령대들도 참여하여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갖고 동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란다.

 

시민협력팀(02-2680-2103), 마을공동체팀(02-2680-6078), 마을공동체센터(02-2680-607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황규정 2020-07-04 17:29:33
광명자치대학은 '선풍기'다. 서민이 무더운 여름나기에는 선풍기가 최고다.

노현우 2020-06-15 12:43:45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정신이 다시 복원되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김용환 2020-06-15 12:32:17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잘 세워져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양대권 2020-06-13 20:30:31
주민자치회에 주어진 권한을 잘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서영찬 2020-06-13 20:25:43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많이 담긴 주민자치회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