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폭설, 산불, 태풍 등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10월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의 근거를 마련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광명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2020년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광명형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시민주도․시민참여’ 계획 추진의 여건을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GMZ 시민추진단’을 2021년 9월 위촉했다. 

광명형 뉴딜(마을공동체 뉴딜)은 “함께 그린 광명의 내일”으로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녹색회복의 공정한 전환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광명’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공간, 산업, 사회 3대 부문에서 67개 광명형 그린뉴딜 추진과제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광명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는 2020년 7월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분야을 실행했다.

2020년 12월에는 ‘제3차 환경보전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생태도시 ▲물순환도시 ▲환경건강도시 ▲에너지자립도시 ▲환경교육도시를 핵심 5대전략으로 정하여, 실현가능한 세부과제(31개)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연차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과제 중 ▲도시생활권에 도시숲 조성 및 도심녹지확보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 및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확대 등을 설정해 시의 여러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밑받침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광명시·국민체육진흥공단·화영운수 3자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의 발인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해 탄소배출 억제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행 주체인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에서 탄소중립 도시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주립 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는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구현하는 도시이며, 지자체 자체사업, 부처, 공공 및 민간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 중심 탄소중립 이행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주립 그린도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지난 4월 27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북 충주시를 선정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차제의 역할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선정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는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충주시는 ‘넥스폴리스 탄소중립 조성계획’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공간, 산업, 사회 3대 부문에서 67개 광명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행정구역의 면적이 작지만,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광명시민 햇빛발전소, 자원회수시설, 업사이클 아트센터 등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자체형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비전은 광명시민이 갖고 있다.

참교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한국환경연구원 http://www.k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