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와 기타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되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1~2기 신도시는 개발효과도 있었지만 한계점도 노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개발효과는 “단기간 대규모 개발로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간선시설 확충을 통한 서울 혼잡도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업무시설이 부족하여 자족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 주거안정, 도시공원 접근성 개선, 녹지비율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원거리 입지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1, 2기 신도시는 주거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업무시설 부족과 장거리 출퇴근 등 고질적인 수도권 화밀화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3기 신도시 및 기타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기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시설 부족·기반시설 지연·서울 도심 접근 불편을 보완하여,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자족용지 계획 반영·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수립·도심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완성도 있는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3기 신도시는 1기 기능분산형(베드타운), 2기 거점육성형(자족도시)에서 벗어나 서울시내 10km 이내, 30분 이내의 접근이 가능한 연계확장형(전이도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와 기타 공공주택지구(과천과천, 안산장상, 인천구월2, 화성봉담3,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중에서 광명시흥은 1,271만 ㎡ 면적에 7만 호로 가장 넓은 면적으로 개발되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면서 “광명시흥지구는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하여 GTX-B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의 대량 유입을 대비해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의 신설·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서울과 인근 도시로의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학온역 착공식이 있었다. 학온역이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온역은 광명시흥지구와는 거리감이 있다.

학온역~광명시흥지구~광명사거리역으로 이어지는 ‘신도시 광명시흥선’이 광명시흥지구에 적합한 광역도시철도며,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이다.

지난 11월 29일 광명시,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의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천~신림선’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를 포함한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수요분석과 노선 사업성을 평가해 최적화된 노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신천~신림선’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철도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구분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따라 고속, 광역, 일반 철도를 구축한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에 따라 광역 또는 특별 지자체에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도심 내를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구축한다.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을 관통하는 ‘신천~신림선’은 국가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다만, 광명시흥지구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31년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31년부터 2040년까지기에 사업타당성이 입증돼도 광명시흥지구가 조성된 후 철도공사가 가능하다. 

‘신도시 광명시흥선’이 광명시흥지구를 종으로 관통한다면, ‘신천~신림선’은 광명시흥지구를 횡으로 통과하게 된다. 광명시흥지구는 7만호가 들어온다. 2인 가구라고 가정해도 14만 명이 한꺼번에 입주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도로로는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 힘들다. 광명시흥지구를 종횡하는 ‘신도시 광명시흥선’과 ‘신천~신림선’이 놓이면 교통량 분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천~신림선’은 단순히 광명시흥지구 주민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3기 신도시는 기존 1, 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연계확장형(전이도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천~신림선’이 확정되면, 시흥시 주민은 서울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이는 3기 신도시 목표를 초과하는 철도중심의 교통체계의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