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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금자리 주택사업 조속 추진 촉구
광명시, 보금자리 주택사업 조속 추진 촉구
  • 광명시
  • 승인 2012.04.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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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보금자리 조속히 추진해야"
 
광명시가 2년 가까이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보금자리 사업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상과 이주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양 시장은 "보금자리 지구는 일괄적으로 지정됐으나 보상은 1,2차에 나눠 진행하려 한다"며 "국토부와 LH공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일괄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 시장은 또 "강제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금융권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양 시장은 광명시의 요구사항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주민들의 생존이 걸려있고 시의 미래 걸린 일에 시장이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고 일축하고 "보금자리 지구를 편의시설과 일자리까지 갖춘 자족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의 중앙 지역 언론인과 주민들이 참석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다음은 양기대 시장의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 전문>
현 정부와 여ㆍ야 정치권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0년 5월 26일 지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20일 지구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23만 7천명과 9만 5천호를 수용하려는 개발계획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간 우리시는 일터, 삶터, 쉼터가 어우러진 명품 자족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상대로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30년간의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81년 시 승격 이래 숙원사업이었던 광명동 지역의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대규모 유수지와 첨단산업단지, 물류ㆍ유통단지, 대학교, 종합병원, 종합운동장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오명과 굴레에서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핵심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지구 지정 후 2년이 다되도록 보상을 위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상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시와 해당 지역 주민, 상공인 등은 토지수용에 따른 조기 보상 및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현 정부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여ㆍ야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4.11 총선 공약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오불관언하는 모습이어서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구 밖 토지소유자들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불만과 불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비단 이런 상황은 광명ㆍ시흥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수도권 20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3차, 4차, 5차 지구에 해당되는 9개 지구 모두에 대한 보상 일정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지지부진한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광명시의 수많은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고통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시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광명시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35만 5천여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현 정부, 국토해양부와 LH공사, 여ㆍ야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1차, 2차 구분없는 일괄보상과 조기보상을 촉구한다 !
 
현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에 사는 광명시 주민 4,100여명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일괄적인 지구 지정을 하고서도 1, 2차로 나누어 보상하려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며, LH공사는 보상시기와 관련해서도 자금난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하여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대책을 밝혀 주길 바란다.
 
둘째, 화훼ㆍ물류유통업, 영농ㆍ축산업 등 영세 소상공인, 농민에 대해서도 선-이주, 후-철거 방식의 안정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공장 및 제조업에 대하여는 선대책 후철거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훼ㆍ유통업체, 영농ㆍ축산업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선-이주, 후-철거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화훼ㆍ유통업체, 영농ㆍ축산업 등 수 천여명의 영세 소상공인과 농민들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계보장을 위해서 선-이주, 후-철거방식의 이주단지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강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강제수용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커녕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다.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일구며 묵묵히 살아온 농민들이며, 더더욱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을 바라는 투기꾼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장기 거주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세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금융권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 침체, 건축행위 제한 등 많은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수 천억원의 은행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금융당국은 조속내 시일 내에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전면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우려감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으며, 그 우려감의 표출로 최근에는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므로 청와대, 국토해양부, LH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
 
2012. 4. 4.
광명시장 양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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