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카메라 앞에 선 까닭은?
2012년 4월4일. 양기대 광명시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참석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은 전에 없이 비장해보였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고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현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 편에서 서서 대책 마련해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양기대 광명시장, 2012년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2012년 4월4일. 양기대 광명시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참석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은 전에 없이 비장해보였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고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현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 편에서 서서 대책 마련해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양기대 광명시장, 2012년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양 시장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지 2년이 지나도록 주민보상, 이주대책 등 사업 절차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지구 지정 후 2년이 다되도록 보상을 위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상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양기대 광명시장, 2012년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광명시, 명품 자족도시를 꿈꾸다
광명과 시흥 일대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확정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 분당 신도시급의 규모인 17.40k㎡에 달하는 면적에 9만 5천가구가 입주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함으로써 서민들의 주택공급 효과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김동호 국토해양부 과장, 2010년 12월 13일 MBN 인터뷰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는 그야말로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이었고 늦어도 2016년부터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1조 2천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해 교통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부채가 많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공사)에 9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비롯한 사업 추진 자금이 있는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거주자들이 거주하기에 위치나 규모면에서 적합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LH공사 유동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청약일정 등이 보류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2010년 12월 14일 MBC 인터뷰에서)
지자체 의견 수용없이 보금자리 없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지구 지정 후 2년이 다되도록 보상을 위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상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양기대 광명시장, 2012년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광명시, 명품 자족도시를 꿈꾸다
광명과 시흥 일대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확정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 분당 신도시급의 규모인 17.40k㎡에 달하는 면적에 9만 5천가구가 입주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함으로써 서민들의 주택공급 효과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김동호 국토해양부 과장, 2010년 12월 13일 MBN 인터뷰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는 그야말로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이었고 늦어도 2016년부터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1조 2천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해 교통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부채가 많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공사)에 9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비롯한 사업 추진 자금이 있는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거주자들이 거주하기에 위치나 규모면에서 적합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LH공사 유동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청약일정 등이 보류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2010년 12월 14일 MBC 인터뷰에서)
지자체 의견 수용없이 보금자리 없다
광명시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보금자리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경고했습니다. 정부 방안에는 무엇보다 홍수와 교통난에 대한 대책이 없어 자칫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양 시장은 또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환경파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해방수로 건설이 어렵다면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을 전면 수정해서라도 대규모 호수공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광명과 서울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구름산과 가학산 주변을 통과해 심각한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양기대 광명시장, 2010년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2011년 4월에는 보금자리 신도시 관련 보고회에서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간 LH공사의 택지개발 전례를 봤을 때 광명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LH공사과의 협상에 대비해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광명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서해방수로 건설이 어렵다면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을 전면 수정해서라도 대규모 호수공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광명과 서울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구름산과 가학산 주변을 통과해 심각한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양기대 광명시장, 2010년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2011년 4월에는 보금자리 신도시 관련 보고회에서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간 LH공사의 택지개발 전례를 봤을 때 광명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LH공사과의 협상에 대비해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광명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사례를 돌아보면 중앙정부와 LH공사의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우리시의 치밀한 사전 대비 부족으로 준공 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광명·시흥 보금자리 신도시만큼은 우리시의 TF팀이 주도적이고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 향후 LH공사와의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양기대 시장 2011년 4월 20일 보금자리 신도시사업 보고회에서)
7월부터 본격 가동된 T/F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금자리 지구내 사회복지관, 보육, 문화시설 등 37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할 비용 2천 600억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를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복지시설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표류하는 보금자리…고통받는 주민들
광명시의 준비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광명 보금자리 사업은 점차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수정된 개발계획에는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개발 계획도 2~3단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2년째 사업이 중단됐다. 광명·시흥지구가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원인이다. 9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보상비가 필요하지만 LH 단독으로 거금을 빚으로 조달하는 게 불가능하다보니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2012년 1월 26일 머니투데이 <광명·시흥 보금자리는 애물단지?>)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고통도 커져갔습니다. 보금자리 거주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은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금자리 특별법은 주택지구 내의 토지거래나 영업활동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들은 아예 보금자리 사업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7월부터 본격 가동된 T/F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보금자리 지구내 사회복지관, 보육, 문화시설 등 37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할 비용 2천 600억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를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복지시설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표류하는 보금자리…고통받는 주민들
광명시의 준비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광명 보금자리 사업은 점차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수정된 개발계획에는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개발 계획도 2~3단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2년째 사업이 중단됐다. 광명·시흥지구가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원인이다. 9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보상비가 필요하지만 LH 단독으로 거금을 빚으로 조달하는 게 불가능하다보니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2012년 1월 26일 머니투데이 <광명·시흥 보금자리는 애물단지?>)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고통도 커져갔습니다. 보금자리 거주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은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금자리 특별법은 주택지구 내의 토지거래나 영업활동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들은 아예 보금자리 사업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금자리 지구 내 위치한 2천여개의 중소기업들도 모두 쫓겨날 위기까지 처해졌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제조공장들인 이들은 보금자리 사업이 시작되면 곧바로 폐업하거나 강제 철거될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 계획이 마련돼 폐업위기는 모면했지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미등록 공장 대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분양 가격이 높으면 영세기업은 아무도 입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김익수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 고문, 2012년 2월 24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열망이 절망으로…주민 편에서 대책 마련해야
지난 4일 양기대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주민들의 이런 절박한 심정이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양 시장은 이날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 5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전면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우려감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으며, 그 우려감의 표출로 최근에는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므로 청와대, 국토해양부, LH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양기대 광명시장 2012년 4월 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광명시민들의 열망이 2년째 지체되는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점차 절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에 집중돼 있지만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만큼 정부와 관계 당국이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