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4일 광명역AK플라자, 아이벡스 스튜디오 하이퍼 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광명시민 300여명과 자치분권 전문가,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부는 축하공연 , 아산시장, 파주시장, 광명시장의 지방정부 우수정책 사례 발표의 내용이었다. 2부는 목원대학교 행정학부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경제실장), 청양군 고향사랑 팀장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포럼으로 구성된 내용이었다.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진지하게 포럼과 토론회를 경청하였으며 주민자치 아리랑이 더욱 격조 있게 진행되었다. 관중의 몰입감을 높이고 고해상 LED사운드와 첨단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스튜디오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어 공연과 특별행사에 최적화된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되어 한층 더 눈길을 모을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어느덧 4회차를 맞이한 주민자치 아리랑은 시민과 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치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화 장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명시는 주민이 권한을 지니는 민선7기의 주요 시책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다.
‘아리랑’은 무엇인가? 주민자치 아리랑 제목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다. 아리랑은 ‘맞이하다’라는 순 우리말로 즉 ‘자치분권의 꽃을 피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의 장단을 의미하는 것 외 어울리고, 맞이하다 등의 의미가 주민자치와 조화를 이루는 듯하다. 광명시 주민자치의 가장 큰 꽃은 최근 구로차량기지 백지화를 비롯한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고 타시의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경기도 경제부지사로부터 일목요연하게 전해들을 수 있어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다.
前 논산시장은 자치와 분권이 시민이 주인, 국민이 주인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실천하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것을 역설했다.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조시 아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등을 파주시장의 내용은 체감도가 높았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치위원회 등 정책의 발굴과 평가에 대한 시민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읍면동이 서로 논의 결정후 시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 시장과의 소통강화의 중요성, 감성소통(공감Talk)-공감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등의 내용이 특히 인상 깊게 전해졌다. 시민소통 전담부서 신설, 시민정책공모·평가제 운영,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 민원에 대응하는 ’아산형통‘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도 인상적이었다.
파주시 대성동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검토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사례도 눈여겨 관심을 끄는 사례였다.
최근 탄소중립 실천도시, 정원문화도시 광명을 제정하고 협력형 주민자치를 실시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광명시의 노력이 행복의 변화로 이어지는 발표도 공감을 끌어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6개월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념, 제도적 측면 현황 등에 관한 포럼의 주제는 대응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 해결과제, 현안 등을 짚어봄으로서 고행사랑 기부금제도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고향사랑 제도의 현주소와 주민복리증진의 제도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 지자체별 답례품 부스행사, 기부방법, 세액공제 등 홍보의 장도 함께 연출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여 혜택(세액공제, 답례품)를 받고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1인당 연간500만원 한도이며 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공제, 기부금의 30%는 기부포인트로 적립되며 적립한 포인트로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다. 기부방법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오프라인은 ‘NH농협’을 방문 하면 된다.
주민자치 아리랑을 통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강조되고 있는 소통과 주민자치의 역량에 대해서도 되돌아 보고, 자치력을 키우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