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하안도서관 강당에서 시민공론단 60여 명이 참가해

에 대한 공공토의를 열었다. 

공공토의는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때 공론(집단지성의 공적판단)을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공공토의는 '무분별한 강전지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 시민공론장 개최 청구가 있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공토의' 방식으로 시민공론장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토의는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학습과 숙의토론을 통해 강전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올바른 가로수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토의에 앞서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가 ‘가로수 관리의 중요성’,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가로수 관리 법·제도 현황’, 강현중 광명시 녹지관리 팀장이 ‘광명시 가로수 관리현황’을 각각 발제했다.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는 가로수는 법률상(「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이라고 했다.

가로수는 ▲도로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 도시환경 개선 ▲ 생물다양성 증진 ▲ 인문사회적 기능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충북 청주시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가로수,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 느티나무 가로수, 독일 비스바덴 피나무 가로수, 독일 뮌헨 양버들 가로수 등은 도시 내 녹지축의 형성과 특징적인 가로경관을 조성해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트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가로수는 1930년대에 식재됐다.

2005년 쇼핑몰 건설로 훼손될 위험에 처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했고 시장은 가로수길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로수는 가을이 되면,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일명 ‘닭발 가로수’가 된다.

이유는 가로수 관련 시민의 민원 때문이다.

가로수 관련 민원은 간판 가림, 전선 경합, 표지판 가림, 일조권, 열매악취 등이 94%를 차지했다.

결국, 과도한 가지치기는 ‘내 생활의 불편함’, ‘무조건 밀고 새로 개발하는 토건개발’, ‘나무 생리에 대한 무지’ 등이 결합한 결과이다.

최 대표는 아보리스트 이홍우의 견해를 인용해 가로수 강전정은 수목관리의 목적인 영구적인 조경과 인간의 편익증진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가 썩고 부러지면서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로수 가지치기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환경부에서는 올해 3월 31일 가로수 관리 개선안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복원전정 개념의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가로수 관리 법·제도 현황’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백 소장은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 9월 전국 9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로수 효과에 대한 시민 인식’에서 응답자의 55.3%가 거주 지역의 가로수 관리 시민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조사를 인용하며,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가로수 관리 제도를 살펴봤다.

미국 워싱턴DC는 도시숲 관련 지방법에 가로수가 포함된다.

교통부 도시산림국에서는 가로수 수종을 125종으로 다양화했고, 나무를 새로운 지속가능성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지정했다.

뉴욕시는 가로수 관리 규정에 가로수의 정의, 관할권, 교통장치 방해 식생관리, 식재, 바꿔심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원과 도시 가로수를 모두 조사하고, 자료는 Tree map에 기록한다.

일본은 1930년대 가로수를 중요시한 근대가로가 정비됐다.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무성한 마음, 땅의 초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로수를 식재했다. 2016년 장수와 중수 가로수가 6만 2천 그루로 도쿄 23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의 가로수 계획은 도시 삼림 및 수목 재배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새로운 나무 및 꿀벌 개체 수를 지원하기 위해 꽃이 피는 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로수 58%가 단일종이라 다양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도로법」, 「가로수(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전기공사업법」과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2022년)에서 가로수를 언급하고 있다. 법률상 가로수의 관리는 지자체가 하게 돼 있다.

광명시는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마지막으로 강현중 광명시 녹지관리 팀장이 ‘광명시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광명시의 가로수는 총 1만 1,578주이며, 계절별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광명시의 가로수 관련 민원은 2021년 200건, 2022년 298건이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2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유형으로는 가로수로 인한 간판 가림, 더 많은 가지치기 등 강전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명시 가로수는 일명 ‘닭발 가로수’로 전락하고 있다.

시에서는 획일적인 가지치기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명품 가로환경 조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시청로 5.76km 구간 72주, 10월 시청로-디지털로 31.68km 396주의 가로수 수형 조절사업을 완료했다. 

발제 후, 시민공론단 100여 명이 강전지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조별로 가로수의 장단점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고, 장단점을 시민공론단 모두가 공유했다.

시민공론단이 생각하는 가로수의 단점은 미관 해침, 간판 가림, 하수구 막힘, 보행 불편, 바닥오염 등이었으며, 장점은 경관, 그늘, 미세먼지감소, 시야 확보, 탄소흡수, 환경개선 등이었다.

이어 올바른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환경적, 제도·관리적 측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투표를 통해 모둠별로 2개의 의견을 제시했다.

모들별 토론 결과로는 가로수에 적합한 나무선정 조례제정, 수종 다양화, 전문가의 관리, 관리규정 조례제정, 가로수 관리 관계자 의무교육, 동별 테마 가로수 거리 조성, 가로수 관련 문화행사 진행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각 모둠별 의견을 토대로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를 통해 ‘광명시 올바른 가로수 관리 시민 권고(안)’이 다음 7개로 선정됐다. 

1. 가로수 관리위원회 설치 

2. 가로수 관리조례제정(수종선정 및 전지 원칙 등) 

3. 가로수 조사, 관리 참여를 위한 시민전문가 양성 

4. 적절한 장소에 맞는 나무 유형 선택 식재 

5. 동별 다른 테마의 가로수 거리 조성 

6. 전지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7. 가로수 관리 관계자 의무교육 실시

한편, 시민공론장은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6조에 의거 시장 또는 시민 100명 이상이 공론장 개최를 청구하면, 광명시 공론화위원회가 청구사항이 공론장 개최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공론장 개최 결정 시, 공론화위원회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장 방식을 포함한 공론장 운영계획 수립해야 한다.

시민공론장 개최 결과는 광명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시민공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광명시민 1번가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