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건정성 바탕으로 한 복지 정책 확대의 신호탄
광명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 시대를 연다.
광명시는 지역 내 11개 고등학교 1만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의 70%를 차지하는 식품비 18억 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급식비 납부 부담은 현행 월 8만원 안팎에서 월 2만4천 원 대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명시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관련 추경 예산안이 1일 통과되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당초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지방재정법에서 허용되는 식품비 전액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2018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해 고교 무상급식을 장기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관계자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심했다”며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이 되는 지역도 있어 학부모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되는 광명시의 전면적인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청소년 대상의 복지 정책를 선도하며,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선점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상길 광명 교육장은 “큰 돈은 아니지만 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광명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이라며 “경기도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당국의 결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문고등학교 오철환 교장도 “더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서울 등 외지로 유출되는 학생을 줄일 수 있는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광명시는 앞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학교 급식에서 Non-GMO(유전자변형이 없는 식재료) 가공식품을 지원하면서 급식 지원의 일대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고교 무상급식 외에 이미 시행이 확정된 방송통신중학교 급식 지원, 유치원 친환경 쌀 지원사업 등으로 혁신적 교육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광명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한 급식을 지원한다.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145명은 7월부터 월 2회 출석수업에 대한 식대(7천원 기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지역 내 유치원 13곳에 정부 양곡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무농약 쌀을 공급하는데 따른 차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광명시관계자는 “채무없는 도시 선언 이후 건전해진 재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육지원,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 신규 정책 발굴을 통해 광명시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소년과 친환경급식팀 02-2680-2392)
